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상생 소비 지원금(캐시백) 받는 방법, 지원금 산정방식과 지원금액, 지급기간 및 지급금액의 한도

정부에서 대국민 소비심리 진작 및 5차 재난지원금의 일환으로 신설한 상생 소비 지원금을 제대로 이해하고 똑똑하게 이용해 보세요. 지금부터 상생 소비 지원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상생 소비 지원금(캐시백) 받는 방법, 이제는 카드도 똑똑하게 계획적으로 쓰자.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의 일환과 침체되어 있는 내수경제 회복을 목적으로 전 국민에 대하여 카드 사용액이 증가하게 되면 증가분의 일정 부분을 캐시백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거시적으로 보아 5차 재난지원금의 일환이라 볼 수 있으나 이는 소득을 보조해 주는 개념보다는 소비 보조를 통하여 대국민 소비심리를 끌어올려 내수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회복을 이루겠다는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따른 일정 비율을 캐시백으로 보조해주겠다는 것이므로 카드 사용에 대하여 똑똑하고 계획적으로 실행하게 되면 조금이나마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이해됩니다. 

 

상생 소비 지원금 산정방식과 그 금액, 지급기간 및 지급금액의 한도

2021년 2분기(4월, 5월, 6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과 비교하여 8월 이후부터 매월 3%가 넘게 증가한 카드 사용액의 10%를 다음 달에 캐시백 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월별 카드사용액	4월	5월	6월	8월
카드사용액	90만원	100만원	110만원	153만원

 

위 표에서 4월, 5월, 6월의 카드 사용액 합계는 300만 원이고 그 평균은 100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8월에 카드 사용액이 153만 원입니다. 그러면 2분기 동안의 평균 사용액인 100만 원에서 3%인 3만 원을 제외하면 8월의 카드 사용액 증가분은 5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50만 원에서 10%인 5만 원을 9월에 캐시백 형태로 환급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정부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상반기에 비하여 하반기에 카드 사용액이 약 2%가량 늘어난다고 하며 따라서 평균적으로 카드 사용액이 2% 정도 늘어나는 것은 자연적인 상승이므로 본 제도의 취지에 맞게 실제 추가 소비로 이어진 부분들에만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를 좀 더 폭넓게 적용하여 2분기 평균 카드 사용액의 3% 추가 사용분에 대해서는 자연적인 증가로 보아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입니다. 

 

1인당 지원받을 수 있는 상생 소비 지원금은 매월 10만 원입니다. 즉 2분기 평균 카드 사용액의 3%를 제외하고 100만 원을 더 쓰게 되면 1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구조이죠. 단 상생 소비 지원금은 8월 사용분부터 3개월 동안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개인별로는 1달 최대 10만 원으로 도합 3개월이면 30만 원을 받을 수 있겠네요. 지급기간에 대해서는 이를 3개월 동안 시행한 후 제도의 연장 여부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하니 일단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상생 소비 지원금 받는 방법

상생 소비 지원금을 받는 방법은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등 개인이 보유한 카드를 결제를 함으로 해당 카드에 캐시백 되는 형태인데 카드를 1장 이상 사용하는 경우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전담 카드사를 지정하여 여러 카드 사용에 대한 캐시백이 한 번에 모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전담 카드사를 지정하고 나면 카드사에서는 2분기 평균 카드 사용액을 산출하여 8월 초까지 개별적으로 공지할 예정이며 따라서 카드사에서 공지된 금액을 보고 8월에 공지된 금액의 3%를 초과하여 카드결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초과분의 10%에 대하여 상생 소비 지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생 소비 지원금은 5차 재난지원금의 일환으로의 역할을 맡아 이번에 신설된 제도로써 지정된 전담 카드사에서는 개인별 사용하였던 각 카드에 대한 지출액을 산출하고 계산해야 하므로 전산적인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도가 신설되었다고 하여 바로 적용되지는 않고 전체적인 공지가 약 7월경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므로 때가 되면 또 자세하게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생 소비 지원금 사용제한 대상

상생 소비 지원금을 신설한 목적 중 한 가지는 개인별 소비심리를 자극하여 경제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과 더불어 현재 코로나 사태로 피해가 큰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캐시백 받은 금액을 사용하는 사용처에 일부 제한이 있는데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백화점
• 대형마트
• 온라인 쇼핑몰
• 명품 전문매장
• 유흥업소
• 자동차 구입비

이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명품 샾 등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에까지 상생 소비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면 본 제도의 신설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 소비가 위축되어 있는 부분을 올려주려 한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상생 소비 지원금 사용에 있어 일부 제외 대상을 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상생 소비 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재원은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약 1조 원 규모로 편성될 것으로 알려졌고 하반기에는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정책이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확실한 정책이 마련되면 다시 포스팅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에 100만 원 이상되는 가격의 제품을 구매할 계획이 있다면 8월로 미루어 구매하시는 것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8월에 비싼 제품을 카드로 구매하게 되면 2분기 평균 카드 사용액의 3%를 제외한 나머지 증가분에 대하여 10%를 캐시백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똑똑하고 계획적인 카드 사용으로 상생 소비 지원금의 혜택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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