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조건, 지원금액, 지급방식, 신청시기 등 알아보기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 조건, 지원금액, 지급방식, 신청시기 등 알아보기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구체적 사안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신청방법, 신청 조건, 신청시기 등과 함께 현재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하며 추후 재난지원금에 대한 내용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구체적인 신청방법 등을 다시 한번 포스팅하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짐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하는 정책인데 이미 여러 차례 지급된 바가 있죠. 최근에도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집합 금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한 국민들을 위하여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언급이 나오다가 올 6월 2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를 통하여 경제정책방향 및 2차 추가경정 안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졌고 이에 그 내용들을 요약하고자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를 소득 하위 80 ~ 90%로 논의하는 중입니다. 민주당은 원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였으나 정부(지획재정부)는 정부부채와 재원 마련 등을 이유로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언론에서는 소득 하위 80% ~ 90% 정도를 지급대상으로 보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2021년도 소득 하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 소득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80%	3,655,662원	6,176,158원	7,967,900원	9,752,580원	11,514,746원	13,257,206원
90%	5,483,493원	9,264,237원	11,951,850원	14,628,870원	17,272,119원	19,885,809원

위 표에서는 가구 구성원 별 소득 하위 80%와 90%에 대한 소득기준을 알려드렸는데 해당 기준보다 소득이 적다면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도 포함되어 있는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7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외 다음과 같은 분들은 대부분이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프리랜서 : 소득 하위 기준에 해당되는 분들은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당연히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며 이들은 소득 하위 10%에 해당하는 분들로 추가 지원금까지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또한 당연히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며 역시 소득 하위 10%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추가 지원금 또한 그 지급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 무직자 : 당연히 지급대상입니다. 

위 소득 하위 기준표를 참고하면 아마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원금액

이번 당정 협의 내용에 의하면 소득 하위 80% ~ 90% 가구에 1가구당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가구원 개별적으로 25만 원씩 지급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1인 가구일 경우 25만 원, 2인 가구 50만 원, 3인 가구 75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 5인 가구 125만 원, 6인 가구는 150만 원으로 가구 구성원마다 개별적으로 25만 원씩 지급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소득 하위 10% 계층에 대하여 추가 지원금 지급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소득 하위 10%에 대하여 추가 지원금 10만 원이 합산되어 도합 3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월 16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신속한 2차 추경 예고와 함께 소상공인 피해 추가 지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을 언급하며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를 참고하면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현금지급, 지역화폐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현금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추가 지원을 언급하였는데 지금까지의 소상공인 지원이 항상 현금지급이었던 점을 참고하면 이번에도 소상공인 지원에 대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2. 지역화폐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특히 지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사례를 볼 때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가계소비가 증가하여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따라서 이번 재난지원금 또한 지역화폐로 지급될 가능성이 유력한 듯합니다.

 

3. 신용카드 캐시백

정부는 6월 28일 상생 소비 지원금을 신설한다고 알렸습니다. 상생 소비 지원금은 카드를 사용했을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하여 일정 비율을 캐시백으로 환급받는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2분기 카드 사용액보다 3분기 카드 사용액이 더 많을 경우 초과 사용분 중 10%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으나 선례를 살펴보면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온라인 신청

1) 소득 하위 80% ~ 90%

소득 하위 80% ~ 90%에 대하여는 지난 1차 재난지원금 신청 때와 마찬가지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신청 홈페이지가 오픈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1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는 긴급재난지원금.kr 이었습니다.

 

2) 소상공인

소상공인 지원금 또한 지난 4차 재난지원금과 같이 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한 홈페이지가 오픈될 것 같은데 4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는 버팀목자금플러스.kr 이었습니다. 

 

3) 신용카드 캐시백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바와 같이 신용카드 캐시백을 통해 지원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도 각 신용카드사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과 동시에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상공인 지원의 경우 지금까지 온라인 신청만 가능했던 관계로 이번에도 역시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하고 저소득층 가구는 읍면동 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아마도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편성되면 재난지원급 지급이 발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3차 지원금을 지급한 때를 제외하고는 모두 재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마련했기 때문인데 민주당에 의하면 2차 추경 편성을 7월 ~ 8월 중 마무리하고 8월 ~ 9월에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게 되면 추석 전에 지급이 가능하게 되고 가계소비 증가로 이어질 것을 기대할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5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전례와 비교하여 예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요컨대 5차 재난지원은 소득 하위 80% ~ 90%에 대하여 1인당 25만 원을 개별적으로 지급하고 전 국민에 대하여 카드 소비 증가분에 대한 일정 비율을 캐시백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소상공인에 대하여 최대 700만 원까지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 중이나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보다 정확한 방침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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