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지급조건 소득하위 80% 확정, 세부기준 마련 혼선

지난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이 의결되었습니다. 쟁점 사안은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로 도합 15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가장 관심이 있으실만한 내용으로는 전체 국민들 중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조건 소득 하위 80% 확정, 세부기준 마련 혼선

오늘은 소식을 접하자마자 빨리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급하게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2차 추가경정예산이 의결됨에 따라 재난지원금이 소득 하위 80%에 한하여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도합 10조 4000억 원이 투입되게 되고 그밖에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은 3조 9000억 원, 카드 캐시백인 상생 소비 지원금이 1조 10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9월 추석 전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 아래 박차를 가하고 있긴 하지만 현재 건강보험료 금액으로 정하기로 한 소득 하위 80%를 결정하는 기준과 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하여 영업을 하지 못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피해 지원금 지급을 결정하는 기준, 신용카드 캐시백 계산법 및 사용처 제한을 확인하는 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 금액 등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이 되었으나 현재 5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소득 하위 80%에게만 지급한다는 것이 결정된 만큼 각 가정에서는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지가 매우 궁금하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2021년도 소득 하위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월 소득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80%	3,655,662원	6,176,158원	7,967,900원	9,752,580원	11,514,746원	13,257,206원
90%	5,483,493원	9,264,237원	11,951,850원	14,628,870원	17,272,119원	19,885,809원

 

다만 이에 대한 세부기준이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소득 하위 80%선이 4인 가구 기준 연소득 1억 원 상당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위 표에 해당되는 분들도 지원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 외 저소득층 가구에게 1인당 10만 원씩 추가로 지급하는 계획은 그대로 의결되었고 소상공인의 경우 기존에 최대 700만 원까지 보상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었으나 이번에 그 지원금이 9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900만 원의 피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세부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상생 소비 지원금과 관련해서도 기존에 포스팅한 바와 달라진 것이 없으나 아직 카드회사들과의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세부계획에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가장 궁금해했던 부분이죠? 내가 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소득 하위 80%라고 정확하게 결정되었는데 물론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습니다만 정부가 4인 가구 기준 소득 하위 80%가 연소득 1억 원이라고 하니 그대로 계산을 할 경우 4인 가족 월평균 소득이 8,333,333원 이하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네요. 

 

아직까지 세부사항까지 결정된 바가 없으나 대부분이 소득 하위 80%에는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다시 정확한 정보가 나오게 되면 빠르게 움직여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제2차 추가경정예산 의결에 따라 재난지원금이 소득 하위 80%에 한하여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됨이 확정되었다고 알려드렸습니다.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이전에 포스팅했었던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등에 자세하게 올려두었으며 해당 글은 아래에 링크로 달아놓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 조건, 지원금액, 지급방식, 신청시기 등 알아보기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조건, 지원금액, 지급방식, 신청시기 등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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